장애인 후견인 사무보고서, 나홀로소송으로 쉽게 작성하는 방법
1년에 한 번씩 작성해야 하는 후견인 사무보고서 때문에 매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서 직접 작성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후견인으로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사건의 후견 유형이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후견인 사무보고서란?
후견인 사무보고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하여 그동안 어떻게 후견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후견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라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제출 안내문이나 조회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후견 사건번호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 202○후○○○○
- ○○가단○○○○
등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현재 재산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면 훨씬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소송포털 접속하기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소송 및 신청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서도 나홀로소송을 통해 소송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속 후 순서
① 전자소송포털 접속
↓
② 나홀로소송 선택
↓
③ 후견인 사무보고서 작성 선택
이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 접속하면 여러 가지 안내사항과 동의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4. 사건 확인하기
후견인 사무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면 먼저 사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준비해 둔 후견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해당 사건의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사건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은 후견 개시 관련 서류를 옆에 두고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피후견인과 후견인 확인하기
이제 당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면 됩니다.
피후견인
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후견인
현재 후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피후견인 = 도움을 받는 사람
후견인 = 후견 업무를 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장애인 후견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름과 역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한 번에 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전자소송포털로 작성하면서 가장 편했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때는 일부만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분 → 기본정보 작성
↓
다음 날 30분 → 재산목록 작성
↓
주말 → 후견 사무내용 확인
↓
마지막 날 → 전체 내용 확인 후 제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후견인 사무보고서라고 해서 하루에 모든 내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저는 필요한 자료부터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7. 재산목록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견인 사무보고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목록입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여기서 활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흔히 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미리 신청하세요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면 재산조회부터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견인 사무보고서 작성 약 2주 전 정도에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조회 항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등 → 총 20일
- 토지·지방세 → 총 7일
- 자동차 → 근무시간 내 3시간
- 건축물 → 근무시간 내 3시간
등으로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 당일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정부24 안내상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후견 관련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적극재산에는 무엇을 적을까?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피후견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적극재산
- 예금
- 적금
- 보험
- 주식 등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 기타 재산
특히 예금의 경우 여러 은행에 계좌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재산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한 후 전자소송포털의 재산목록에 입력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10. 전자소송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 좋은 점
직접 종이에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다면 전자소송의 편리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사건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입력 과정에서도 기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손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따라서 매년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정보를 확인하고 올해 변경된 부분을 수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은 1년 사이에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재산상황과 반드시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1. 후견 사무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후견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적는 부분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무 거창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후견 업무를 하면서 피후견인의 생활비 관리, 병원 이용, 복지서비스 이용, 금융재산 관리 등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 업무를 중심으로
- 생활비 관리
- 병원 및 의료비 관리
-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예금 및 금융재산 관리
- 피후견인의 생활 지원
- 기타 후견 업무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요구되는 내용이나 법원의 안내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작성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마지막 코멘트는 너무 길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에 의견이나 코멘트를 작성하는 부분 때문에 또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별히 보고할 중요한 사항이 없다면 불필요하게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기간 동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없는 내용을 억지로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후견 업무와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13. 제출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후견인 사무보고서 최종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가 맞는지 확인
☑ 피후견인 이름 확인
☑ 후견인 이름 확인
☑ 예금 등 금융재산 금액 확인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변동 확인
☑ 수입과 지출 관련 내용을 확인
☑ 후견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 확인
☑ 첨부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 법원에서 별도로 요구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 최종 제출 전 전체 내용 검토
특히 증빙자료나 별도 제출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다양한 소송·신청 관련 서류의 전자 제출을 지원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화면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와 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후견인 사무보고서를 조금이라도 쉽게 작성하는 방법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① 보고서 작성일을 미리 캘린더에 기록하기
1년에 한 번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작성 2주 전 재산조회 신청하기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재산 확인이므로 미리 재산을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저장하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내용을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장애인 후견인이라면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미리 준비하세요
후견인 사무보고서는 처음 작성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는 어디에 있는지,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피후견인과 후견인은 어느 쪽인지 하나하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작성해 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성년후견인으로서 매년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면 지난해 제출자료와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비교하면서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조회부터 미리 해두면 재산목록 작성에 드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후견인 사무보고서는 저에게도 정말 스트레스가 큰 일이었습니다.
매번 종이 서류를 찾아보고 피후견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하나하나 작성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을 이용해 직접 작성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기본정보를 활용하고, 피후견인 재산조회로 재산을 미리 파악한 뒤 조금씩 작성하니 예전보다 시간도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혹시 매년 장애인 후견인 업무를 하면서 후견인 사무보고서 작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① 사건번호 확인 → ② 재산조회 신청 → ③ 전자소송포털에서 조금씩 작성 → ④ 최종 확인 후 제출 순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할 만한 업무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매년 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다음 해에는 더욱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 정부24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피후견인 재산조회 안내
※ 이 글은 후견인 사무보고서 작성 경험과 공식 온라인 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사건별 제출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