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맞춤형봄 인력 수당 인상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변화된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장애인 뉴스
🎯 1.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인력 수당 3배 인상
- 2025년 2차 추경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인력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 후 수당 현실화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2.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9억 원 확보
- 2025년 7월 해당 추경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이 15,000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예산은 총 248억 9,100만 원 포함됨 - 구체 내역: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원
- 최중증 1:1 그룹 및 24시 개별 돌봄: 약 30억 원
- 지원센터 운영: 약 3억 원
-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의 오체투지 등 강력한 요청 이후 국회 반영된 결과
🏛 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반영 움직임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추경 과정과 장애계 요구를 통해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반영되었어요 - 현재 국회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제한 우려” 관련 논의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 다시 돌아보기
- ✅ 1. 주요 공약 내용국가책임제란 무엇인가?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 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 2. 주요 공약 내용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원스톱 체계로 지원한다
- 일상생활 지원 확대
- → 돌봄 부담 완화 및 가족의 생계 유지 지원
-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제공, 모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 통합 교육·맞춤형 AI 지원 시스템 구축
-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장애인 권리 보장의 시각 전환
- →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자립할 권리를 갖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 변화 추진
- ✅ 3. 기존 정책과의 차이
-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전시킨 개념
- 그간 국가가 가족 돌봄 부담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 이 공약은돌봄을 구조적·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정치·제도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 5. 장애인 공약 실현 위한 입법 추진
- 이재명 정부의 국가장애전략 수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 & 33개 세부 정책 공약이 문서화되어 있음- 주요 내용: 이동권 확대, 통합교육, 특수교육 및 보조인력 확충, 장애인 연금·고용 확대, 지역사회 일자리, 정보접근권 강화 등
🚫 6. 지원 부족 분야
- 이번 추경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직업재활·거주시설·일자리·구강진료 등 예산은 반영되지 않음